Tag: 함정수사
마약범죄의 대표적인 수사기법은 ‘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과연 이러한 수사기법이 적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범죄를 교수하거나 방조하고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정수사는 마약범죄, 성매매, 도박죄 등과 같이 피해자가 없고 밀실에서 이루어져서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 유사한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은 2명이 있습니다. “갑”의 사례 “갑”은 검찰의 마약 정보원 A로부터 마약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