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마약류 단속 규정은? 현행법상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마약류 사범에 적용 가능한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