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처벌현황 마약류사범의 검찰의 처리현황과 재판결과 등 전반적인 마약류사범의 처벌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사범의 연도별 처리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율이 2015년 17.9%에서 2019년 19.5%로 증가하고 구공판율이 2015년 40.1%에서 2019년 33.4%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3.4%로 일반 형사사범보다 매우

마약이란? 마약은 사전적 의미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칭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마약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환각물질’로 정의하여 흡입·섭취하는 행위 및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