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소변과 모발을 이용한 마약검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약검사는 모두 검체인 소변과 모발의 압수로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변과 모발의 압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임의제출 수사기관은 강제적으로 압수절차를 밟기 이전에 마약류 투약 피의자에게 임의로 소변과 모발의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마약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방법 중 소변검사가 가장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안 마약사범을 조사할 때 우선 소변검사를 합니다. 소변을 통해 마약의 투약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소변검사의 원리 마약 투약 후 마약성분은 혈액의 흐름에 따라 운반되어 중추신경계(뇌·척수)에서 약리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 후 마약성분은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소변의 성분을 검사하면 어떠한 마약류를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마약검사’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검사의 종류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여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변검사는 수사기관에서의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정밀검사로 나뉩니다. 간이검사로 수사기관은 압수한 소변을 아퀴사인(ACCUSIGN)이라는 간이시약 키트로 검사합니다. 수사기관은 간이검사 이후 남은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검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