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대표적인 수사기법은 ‘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과연 이러한 수사기법이 적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범죄를 교수하거나 방조하고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정수사는 마약범죄, 성매매, 도박죄 등과 같이 피해자가 없고 밀실에서 이루어져서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 유사한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은 2명이 있습니다. “갑”의 사례 “갑”은 검찰의 마약 정보원 A로부터 마약구입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밝히기 위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변검사가 비교적 검출 가능한 기간이 짧지만 모발검사는 오래된 투약 사실도 밝힐 수 있고 농도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발검사의 원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발검사의 원리는? 마약, 혈액에서 모발로 정맥주사 또는 코·입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게 마약 성분은 혈액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마약검사’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검사의 종류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여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변검사는 수사기관에서의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정밀검사로 나뉩니다. 간이검사로 수사기관은 압수한 소변을 아퀴사인(ACCUSIGN)이라는 간이시약 키트로 검사합니다. 수사기관은 간이검사 이후 남은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검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