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N 번 방 사건 이후 생겼습니다. 아직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시청하는 것도 서버에 IP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임시파일로 pc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음으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청만으로도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청을 처벌하는 죄는 최근에 생겼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N 번 방 사건 이후 생겼습니다. 아직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시청하는 것도 서버에 IP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임시파일로 pc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음으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청만으로도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청을 처벌하는 죄는 최근에 생겼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