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불기소 사실과 이유’ 서류를 받아서 민사 사건에 서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다만, 위와 같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면 고소 내용과는 약간 달리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장의 청구원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로 된 이상 적극적으로 응소하시기 바랍니다.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불기소 사실과 이유’ 서류를 받아서 민사 사건에 서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다만, 위와 같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면 고소 내용과는 약간 달리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장의 청구원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로 된 이상 적극적으로 응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