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그러나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정된 성폭법이 적용돼서 벌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런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그러나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정된 성폭법이 적용돼서 벌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