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개정전 벌금 문의(약식으로 500에 취업제한 3년을 받아 정식재판청구했는데벌금 600이 나왔는데, 저는 개정전인 1월달에 고소를 당한거라서 정식재판을 해서 벌금이 올라가더라도 500이 최대아닌가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그러나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정된 성폭법이 적용돼서 벌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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