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 수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해당 촬영물을 제공하기까지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과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셔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 수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해당 촬영물을 제공하기까지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과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셔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