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빙자 성관계죄 라는게 있나요?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범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현행법상 연애를 빙자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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