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줄일 수 있나요?경찰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에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 구약식청구금액 300만원 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혐의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벌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벌금액을 낮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구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당해 사건은 공판단계로 넘어가 형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참작가능한 풍부한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여벌금액을 낮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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