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티비 파손(출장차 지방 모텔 투숙하였는데 그때부터 티비액정이 파손된 상태였는데 몇주 후 모텔주인의 신고로 입건된 상태)으로 인한 재물손괴죄 성립되나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여야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이 TV를 손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질문자님 입실 전에는 TV가 정상이었다는 사실, 퇴실 후에 제3자가 방에들어가지 않은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사기관이 위와같은 증거를 많이 보유하고있다면 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를 본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인상을 주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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