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다음, A에게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하고, A에게 임대해준 것처럼 위장하여 위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