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우연한기회에 성명불상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수십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후에 결제한 금액의 6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인매입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회사 사이트에 방문했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면 이용자의 컴퓨터에 불법적인 소스코드를 설치하게 한 후 이용자를 따라다니면서 회사 광고가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친구를 대신하여 회사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무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회사책임자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여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인사관리시스템에 침입하여 사원연봉현황자료를 빼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