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마치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상해치료에 필요한 첩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 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작성 및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그들로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