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악취방지시설인세정식집진시설(워터 스크린)에서 처리될 수 없음에도 마치 처리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