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회사의 대표로서 승강기 관리주체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하여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