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