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피의자를 원고, 고소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