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건물 2개 호실에 대하여 양수인인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위 중간생략등기를 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