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 의뢰인은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