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던중, 우연히 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마초를 팔던 일당들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도 대마초
피의자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남자친구가 몰래 가지고 나온 임시마약류를 소지하게되었는데, 남자친구의 행위가 발각되었고, 피의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