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약 500M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방의 상갓집에 조문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의 차량과 뒤따라 오던 차량의 조수석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고발생 장소와 떨어진 장소에 피의자가 정차한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이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때 다른 자동차와 충돌했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피해자 에게 쥐어주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피해자가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고를 하여 피의자가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