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고시한 전략물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장관의 수출허가 없이 해외 10개국에 걸쳐 수십억 상당을 해외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