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주식회사 지점의 대표이사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아 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