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인데, 같은 회사의 A직원이 재직 당시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재갱신 하는 조건으로 물품거래액의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몰래 받은 사실을 퇴사한 후 A직원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밝혀져,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자인 신분으로서 A직원에게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얼마 후 A직원이 피의자에게 협박을 당했다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5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금전을 반환해 달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목적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회사몰래 금전을 받아왔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가 보낸 내용증명은 정당한 것으로서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