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상품인 A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고소인의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병기 하고 고소인 회사의 상품을 향 상시킨 신제품이라고 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라고 광고하여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표장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제작한 제품이 고소인 회사의 제품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피의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행위가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