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서울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소인을 피의자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들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소인과 동행하여 모처까지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같이 가겠다고 하여 차에 탄것이지 강제로 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피의자를 따라와 차에 태운 것 뿐이고 차에 타서도 내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당시 차가 막혀 가만히 정차해있는 겅우가 많아 내리고자 하면 도망갈수 있었고, 주차장 CCTV를 확인해보니 고소인이 스스로 뒷문을 열어 탑승하는 장면이 확인된점을 보아,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자동차안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기어려운 점등을 항변하면서, 피의자들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