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집으로 퇴근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집으로 향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볼을 잡아 흔들어 손톱으로 얼굴을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곧바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였고, 사건 당시 피의자는 강박장애로 치료를 받는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