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잔금 중 일부금원을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배임죄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계약한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해보면 피해자가 조금 더 빠르게 이행착수를 위해 중도금명목으로 잔금중일부를 지급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의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가 배임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