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직장 후배가 회사에 사직을 하고싶다고 하여, 후배를 달려주려고 술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을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졌고, 직장후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그동안 서운했던점을 소상히 설명하자 그 말을 들은 피의자가 순간 격분하여 옆에있던 맥주잔을 깨버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등을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을 참작할만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검찰에서 변호사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