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편의점 점주이고 피해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편의점 영업을 하면서 피의자는 몇차례 장난삼아 내말을 듣지않고 근무시간에 딴짓하거나 친구들을 불러내는 행동을 하면 때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고 실제로 주먹으로 어깨를 툭 건들였습니다. 그후 피해자가 협박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면서 피의자를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와 피해자가 평소 자주 장난을 쳤다는 다른 알바생들의 진술을 받았고, 반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장난을 친적도 여러번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폭행죄의 혐의를 적용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