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여자친구와 함께 삼겹살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행 중 A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A가 먼저 피의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옆에있던 여자친구까지 위협을 하였습니다. 순간 피의자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맥주병을 A를 향해 던졌고,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당주인의 신고로 피의자와 A씨는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피의자는 맥주잔등을 내리쳤다는 이유로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A씨에게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 자체는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시비를 먼저 건 것은 A씨였고, 여자친구에게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보호하려는 마음에 대항하였던 것이라고 항변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사건의 경우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맥주잔으로 내리친 행위는 방어의 목적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당시 상황을 목격한 식당주인 및 종업원들로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후에 변호인은 A씨를 수차례만나 설득한 끝에 민,형사상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첨부해 피의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동종 전력없고,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