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회사동료와 회사 프로젝트일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던중 언쟁이 격해져 피의자가 머그컵을 바닥에 던질 것처럼 행동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상해할 목적으로 머그컵을 들었던 것이 아니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항변하였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진술 또한 피의자가 고의로 컵을 던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진술등 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