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같은회사 직원 피해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되어, 호감을 가지게 되어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의 친한친구 A씨와 피해자와 3명이서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취한 피의자가 친구A와 피해자를 뽀뽀하게 하였고,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고, A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바로 피해자가 피의자와 A씨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특수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더듬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와 공동실행의 의사로 합동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은 인정할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공동실행의 의사로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행위(특수강제추행)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