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퇴근후 집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같은 헬스장 여성회원이 신체에 꽉 달라붙은 운동복 상의와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순간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여성회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고,눈치를 챈 여성회원이 피의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가 거부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정상참작을 노려 기소만을 면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는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여러차례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를 드리고 싶다는 뜻울 피해자에게 전하면서 합의를 타진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반성하고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