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증거변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근로 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증거자료인 일일근태현황일지를 조작 변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증거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 대부분 출근 카드를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임금제도 대상자들이어서 일일근태현황일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일일근태현황일지를 타인으로부터 조작을 지시받거나 타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조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자료들을 살펴보면 일일근태현황 표기가 피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부합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