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협동조합연합회 정기 이사회 자리를 마친 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피의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A조합 이사장 B에게 고가의 시계 및 화장품, 현금을 제공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연합회 정기이사회 자리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된 것이고, B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다른 피의자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발인과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위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피의자의 당선을 위하여 B에게 현금등을 교부하여 선거운동을 한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