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소개팅을 통해 만나 친하게 된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뒤 호프집에서 자신들의 주량보다 많이 마신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호텔로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의자를 준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여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위 준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호텔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있는데, 이미 택시안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후 합의하에 호텔로 들어간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