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평소주량 보다 훨씬 더 많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로 집에 가다가 다른 아파트를 자신의 집과 착각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도어락을 눌렀고, 한밤중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집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주거침입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결코 의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아니며, 단지 술에 만취한 관계로 자신의 집인 줄 착각하여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항변하였으며,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를 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이번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등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