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집 근처에서 산책도중 나무 밑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지갑안에 들어있는 카드가 사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트등에서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후 결국 카드지갑의 신고로 피의자는 점유이탈물횡령등의 혐의로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기에 정상참작을 통해 기소를 면하는 방법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무관한 인물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등 정상참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