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성공사례

※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갔는데 주차문제로 식당주인과 말다툼을 하게되었고, 격분한 피의자가 자기차에서 검정색 락카를 가져와 식당 현관문에 락카칠을 하여 재물손괴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