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의료법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대응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병원을 운영할 때부터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를 도와주었고, 병원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문제, 분사무소 설치 등 법인이 유리하다고 하여 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을뿐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환자 유치 및 관리, 직원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상용한 점 등 일부 운영상 잘못은 인정하나, 영리목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은 전혀 아님을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위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의료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