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위증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미국해운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자로, 지방법원 법정에서 고발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건의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앞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발인과 메일로도 소통하였고 대면하기도 하였지만 고발인이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았고, 그로인하여 의견충돌이 있었으며 고발인과 소통이 안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기에 기억에 반하지 않은 진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역시 피의자는 증언이전 고발인과 업무 마찰이 있어왔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위 사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허위의 기억이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