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위증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데, 광고대행수수료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건을 심리중인 피고 대리인이 “약정 수익금에 VAT포함 여부가 문제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VAT포함여부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서 해당 사실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을뿐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등을 고려 하였을때 피의자가 위 사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허위의 기억이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출석하여 선서를 했음에도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