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편의점 사장으로서 알바생을 고용하였는데, 알바생이 추운 날씨에 청소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피의자가 챙겨준다는 마음으로 알바생의 손을 잡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핫팩을 쥐어주었고, 알바생의 외투가 낡아 보여 알바생에게 패딩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패딩을 선물해준 날 알바생이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피소당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자신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형사고소를 당하여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또한고소당한 것이 주변에 알려지면 편의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여, 몇 번이나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의자를 용서하였고 합의를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피의자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