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제약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한 외과병원에 의약품등을 납품하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일정 비율의 거래대금 환급, 대금 할인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약회사에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약사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문제가 된 병원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비 지급 및 관리업무는 관리부 소관이지 피의자 관련 부서의 소관이 아닌 관계로 범행사실을 알지못하였을 뿐만아니라,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