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악취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악취방지시설인세정식집진시설(워터 스크린)에서 처리될 수 없음에도 마치 처리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악취방지법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인허가대행업체를 통해 신고를 분명히 하였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워터스크린을 흡수하는 시설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거짓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인허가대행업체에게 인허가 신고대행을 맡긴사실, 관할담당구청 공무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사실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