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청법(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등)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모텔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18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한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청법(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등)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고인들의 진술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평소 사무실에서 피의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자주 하였고, 피의자가 업무를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 사실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행위를 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사실 등,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 주장이외에 달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등)혐의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불기소(혐의없음)의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