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사건당시14세)가 휴지를 창밖으로 던지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드럼스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동복지법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료기록 자료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확인 및 진술 분석 등이 필수적인데 반해, 피해자는 본건 피해사실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인 진술과 면담등이 응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변호인은 주장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변호인은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